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이렇게 개편안을 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입니다. <br> <br>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은 40년쯤 뒤에 고갈됩니다. <br> <br>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게 될 정치권이 국민에게 고통스런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. <br> <br>계속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과 함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연금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. <br><br>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개편안은 이후 경사노위 논의 등 사회적 합의 과정과 여야 합의를 거친 후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>"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국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결되는 겁니다." <br> <br>지난 2013년에도 정부는 보험료율을 최고 14% 올리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. <br> <br>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에 여론이 악화되자 끝내 없었던 일로 되돌린 겁니다. <br> <br>[박상인 /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] <br>"정치권도 재정적인 것보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줄이는, 정치적 타결을 해왔는데 이렇다 보니 땜질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." <br> <br>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당은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합리적 대안이 나왔다고 호평한 반면, 야당은 속빈 강정에 불과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 <br> <br>mettymom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윤재영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이태희 <br>그래픽:권현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