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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이 더 내라”…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

2018-12-14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앞으로 5년동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눠낼 지를 정하는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.<br><br>한미 양쪽이 대체로 절반씩 내 왔는데,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말처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.<br><br>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"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있어 한미간 입장차가 크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보다 50%를 올린 연간 1조 3000억원 정도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<br>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에 있어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압박했습니다.<br><br>[도널드 트럼프(공화당 경선 당시)]<br>"(한국이 내는 연간 1조 원은)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.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…"<br><br>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"내가 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"며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주한미군도 압박하긴 마찬가집니다.<br><br>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 8천 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4월부터 강제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겁니다.<br><br>이같은 압박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<br><br>5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31일이 만료시점입니다.<br><br>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장 필요한 돈은 일단 미국 예산으로 충당하고 추후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채널A뉴스 조아랍니다.<br><br>likeit@donga.com<br>영상편집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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