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타까운 희생에 이은 뒷북 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'위험의 외주화'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킨 태안 발전소 사고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협력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발판 하나,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추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사태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고 발끈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故 김용균 씨 빈소와 사고 현장을 점검한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도 안전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의 뼈저린 각성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현재 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업무 영역이 외주화가 되고 있고, 작업 현장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서 온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,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'위험의 외주화 방지' 법안은 이미 상당수가 발의됐지만, 각종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부랴부랴 이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171955374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