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각종 행정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주기로 하자 경영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부 계획과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경제 활력 제고'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1순위로 꼽히자 경영계에는 화색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경상 /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: 경제계도 신사업과 투자를 열심히 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팀플레이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소상공인과 중소·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걱정도 뒤따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규제 혁신 계획이 부족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'카셰어링 규제 완화'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욱 /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 실장 :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역할들을 정부가 좀 해줘야….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이나 청사진 같은 계획들이 나와야겠죠.] <br /> <br />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지만,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180507237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