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겠습니다. 윤창호법 시행 첫날, 음주운전사고는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의 바람부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광 / 故 윤창호 씨 친구] <br />창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. 윤창호 법의 본질이 앞으로도 훼손되지 않고,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,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…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그런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사실 그동안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계도 활동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많지 않았습니까. <br /> <br />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창호법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나서 징역 간다는 얘기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벌주의 방식으로 법이 개정됐어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아주 엄중한 수위의 처벌은 꽤 위화감,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변호사님, 징역도 그렇고 벌금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죠. 일단 특가법에 보면 보면 위험운전치사형죄로가 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겠죠. <br /> <br />그래서 그전에는 사망으로 인한 사고. 음주운전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랬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80948551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