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과 가깝고 문턱이 낮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강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모 법무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80여 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4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,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01335211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