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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탕·삼탕 자영업 대책...실효성 의문 / YTN

2018-12-20 20 Dailymotion

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쓸어담았다고 공언했지만, 재탕, 삼탕 대책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8조 원 규모로 늘린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단골 정책인데,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말을 맞은 한 전통시장입니다. <br /> <br />갈치를 살 때도, 귤을 살 때도 손님들이 내미는 건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09년 만든 '온누리상품권'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정훈아 /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: 한정적이니까, 현금이랑 다르게 쓸 곳이 한정적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렇게 소비자들이 쓰지 않다 보니 명절 때를 빼고는 매출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안소정 / 전통시장 상인 : (온누리상품권이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해요?)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. 그냥 일부.] <br /> <br />[박달용 / 전통시장 상인 : 하루에 보통 2, 3만 원씩 들어오니까. 한 달이면 60~70만 원.] <br /> <br />현실은 이러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철환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: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 발표하는 수준이고 이게 된다고 해도 과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지는 의문뿐인 정책들이 다수입니다.] <br /> <br />또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. <br /> <br />모델로 삼은 상권들이 어떤 효과나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분석 없이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임에도 당장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. <br /> <br />[홍종학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그 대책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발표에는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했는데,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이름을 올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01835034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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