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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감독 두고 노동청과 대책위 사이에 셔터가... / YTN

2018-12-20 14 Dailymotion

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에 숨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감독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와 노동청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태안화력발전소를 특별근로감독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을 대변하는 시민대책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. <br /> <br />우선 대책위는 특별감독에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야 현장 조사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성애 /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 : 먼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'이것도 사실은 법적 규정이 이렇습니다, 저렇습니다'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다른 하나는 발전소 전체를 가동 중지해달라는 요구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 난 9·10호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덟 기 모두 컨베이어로 석탄을 옮겨 작업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 당국은 가동 중지 확대도 어렵고 현장 노동자만 특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서혁 /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: 관계자 사법 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외부의 어떤 유족이라든가 외부 상급단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갈등은 한국 서부발전과 대전노동청에서 각각 물리적인 충돌과 이른바 '셔터 사건'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셔터 사건'은 대전노동청 건물을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우려한 대책위와, 추가 점거자를 막겠다는 노동청의 대립에서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청의 현관은 이렇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2202327278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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