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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폭행 무죄' 안희정, 2심 첫 공판 출석..."드릴 말씀 없어" / YTN

2018-12-21 5 Dailymotion

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비공개 신문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,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전 10시가 좀 넘어 시작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, 증인 보호제도에 따라 법원 내부의 비공개 통로로 이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을 다룬 만큼, 공소사실 가운데 양측 주장이 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쯤부터 공판에 임했는데, 재판에 앞서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희정 / 前 충남도지사 : (항소심에서도 계속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?) 죄송합니다.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오전에 진행된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'권력형 성폭력'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 수단으로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언급한 '성인지 감수성'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성인지 감수성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데, 최근 대법원 등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내년 1월에 두 차례 추가 공판을 더 열고, 2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11412292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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