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 신청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은 오늘 불법 입국·망명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.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'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'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항소심에서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였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제동을 거는 데 동참해 5대4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2221001146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