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합의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'김용균 법'과 '유치원 법' 등 주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연 12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'김용균 법'이라고 불리는 법이지요. 산업안전보건법, 빨리 처리될 것 같았는데 이견이 큰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생각보다 여야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죠,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보호 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, 유해·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, 원청의 책임 강화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논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도급 제한과 작업중지권 확대 등 나머지 대부분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청회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전반을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고 쟁점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다시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관심 많은 법안이 유치원 법인데요,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거론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치원 법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회계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여기에 한국당은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입법부 패싱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수차례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가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,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중재와 조정,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31205309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