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대규모 추모제가 어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는 이어 김용균 씨 죽음의 원인이 원청업체에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의 대표를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시민단체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청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살인 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김용균 씨 죽음의 책임이 서부발전에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비용 3억 원을 아끼려고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를 28차례나 묵인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망한 김용균 씨가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점과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또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시민사회단체 측이 추가로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탄을 치워달라, 소화전 밸브를 닫으라는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의 직원이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에게 사고가 나기 전부터 보낸 메시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에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철저한 낙탄제거와 설비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민생대책위는 서부 발전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함께 고발조치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엔 반드시 원청사에게 법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31503117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