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합의했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른바 '김용균 법'과 '유치원 법' 등 주요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연 12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'김용균 법'이라고 불리는 법이지요. 산업안전보건법, 빨리 처리될 것 같았는데 이견이 큰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각보다 여야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죠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 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, 유해·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, 원청의 책임 강화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논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고 쟁점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다시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관심 많은 법안이 유치원 법인데요,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거론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치원 법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의 회계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한국당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입법부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수차례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가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회계 분리를 고집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연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 소속 한국당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31601511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