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흘 전 신병 수료식 직후 김 이병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. <br> <br>엄마와 누나, 여동생 그리고 연인까지 순식간에 잃은 겁니다. <br> <br>불과 5분 전, 자신을 부대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사고가 알려진 뒤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김 이병을 전역 시켜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. <br><br>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,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<br>조기 전역은 가능한 걸까요. <br> <br>군 당국을 취재한 백승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<br><br>[백승우 기자]<br>김 이병의 전역을 요구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><br>'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'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나, <br> <br>'나라의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'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비슷한 청원이 오늘까지 모두 17건이 올라왔고 많게는 1만 7천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. <br><br>사고 이후 군 당국은 12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김 이병도 가족의 장례를 치렀는데요, 일단 군 당국은 조기 전역 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조기 전역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. <br><br>첫 번째로 병역법 62조 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 요건으로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은 불가능한 상태라 말합니다. <br> <br>[육군 관계자] <br>"가정 소득이 월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.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두 번째로는 병역법 65조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해 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. <br> <br>이 경우 김 이병이 휴가 복귀 후 군의관 진찰을 받은 뒤 5급이나 6급 판정이 나오면 가능합니다. <br><br>마지막으로 부대 차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전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군 관계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모두 김 이병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김 이병의 조기 전역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이현경 / 경기 남양주시] <br>"(부상당한 아버지를) 간호를 할 사람도 없고 빨리 전역을 해서 옆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" <br> <br>[허정 / 충북 청주시] <br>"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특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" <br><br>국방부는 조기 전역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리한 뒤 이르면 내일 육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