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장애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,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과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단순하게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장애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배병준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: 결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인들의 수요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2020년에는 이동지원, 2022년에는 소득·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단체들은 등급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진짜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41536056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