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제(24일)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생활과 직결된, 정치적으로 '뜨거운 감자'라 국회는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내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,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정의화 / 당시 국회의장 (2015년 5월 29일) : 공무원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 땅땅땅!]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,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무려 일곱 달을 밀고 당겼습니다. <br /> <br />"중단하라! 중단하라! 중단하라!" <br /> <br />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센 반발 속에 국회는 여·야·정은 물론, 공무원단체를 포함한 20명의 대타협기구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, 어쨌든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간 30% 올리고, 받는 돈은 20년간 10% 줄인다는 내용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 후 3년, 이번에는 파급력이 훨씬 큰 국민연금 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2차 개편 이후 10여 년 만에 손질하는 건데,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노태강 /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(어제) :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충실히 지원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'뜨거운 감자'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정치권으로 넘어옵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총선이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시기. <br /> <br />민감한 때 보험료 인상을 다뤄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 논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례처럼,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꾸릴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벌써 기 싸움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, 야당은 '속 빈 강정'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13일) : 대통령께서도 (개편안에 대해)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국회(여당)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….] <br /> <br />[김명연 /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(지난 14일) : 인심 잃는 짓은 안 하겠다는 이런 정치적 욕심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50537417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