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평양 양각도 호텔입니다. <br> <br>3년전 이맘 때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가 4박5일 평양 관광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. <br> <br>그는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됐었지요. <br> <br>이 호텔에서 '김정일 선전물'을 떼어냈다는 혐의였습니다. <br> <br>1년 5개월 뒤 풀려났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> <br>북한은 웜비어가 '수면제로 의식을 잃었다'고 둘러댔습니다. <br> <br>미국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김정안 특파원이 어제 나온 1심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북한은 미국 대학생 웜비어 유족에 우리 돈 약 5600억을 배상하라." <br><br>미 연방 법원은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, 사망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며,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북한의 고문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. <br><br>별도의 의견서에서, 왼쪽 발의 상처와 아랫니의 위치가 바뀐 것이, 각각 전기 고문과 치아 꺾기 고문 같은 북한식 고문 방식의 흔적일 수 있다는 대북 인권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. <br><br>법원은 웜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에 국제 우편으로 판결문을 전달토록 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<br> <br>[알렉스 야노스 / 변호사] <br>"(북한 정권의) 상업 자산을 압류해 받아내야겠지만 압류할 수 있는 미국 내 북한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" <br> <br>다만 해외 북한 자산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,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안찬모 / 변호사] <br>"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니 자산 동결이라든가 금융 제재 활동 하는 데 상당한 설득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." <br> <br>결국 이번 웜비어 가족의 승소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또 다른 날개를 달아준 것이란 해석입니다. <br> <br>워싱턴에서 채널A뉴스 김정안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