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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 시간 포함...'실질 최저임금' 오르나? / YTN

2018-12-27 3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.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큰 부담이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. 정부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, 이런 입장인데요.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걸까요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일단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,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. 이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여전히 논란인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주휴수당이 뭔가, 이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주휴수당이라는 게 실은 역사는 꽤 깊습니다.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었던 하나의 임금 문화이기도 하고 근로시준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권리이기도 한데 단기알바를 빼고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근무하는, 좀 더 명확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3시간 하고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15시간씩 일했던, 주 5일 근무에서.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. <br /> <br /> <br />일주일에 하루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월급을 줘야 해서 토요일날 보통 하루 치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 알바, 가령 의류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실은 진짜 정규직 못지않은 직원이잖아요. <br /> <br />사장님하고도 친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일만 근무를 해지만 하루 치의 임금을 더 받아왔던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계산에 있어서 최종 수정안에는 이 주휴수당도 넣고 주휴수당을 받는 그 시간을 일종의 큰 틀에서의 근로시간에 함께 합산하겠다라는 게 거의 핵심 쟁점이고요. 또 하나 살짝 설명드릴 게 약정휴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. <br /> <br />약정휴일수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급휴일을 얘기하는데 노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더 유급휴일을 하자.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대신 약정수당, 약정휴일수당은 아예 받는 것도 빼고 일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71134336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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