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'김용균 법'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'유치원 3법'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염혜원 기자! <br /> <br />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'김용균법' 처리에 합의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 처벌 조항 등에서 접점을 찾은 건데요. <br /> <br />이 법을 어긴 경우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,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책임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둘 다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일보 후퇴하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두 쟁점 때문에 아예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속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표결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빼고,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이 냈던 중재안이 채택됐는데요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5시 40분쯤 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80여 건과 6개 특별위원회 시한 연장,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는데, 한국당이 주장했던 선결조건이 있었잖아요? <br /> <br />특감반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국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인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,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71803338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