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 휴일수당인 '주휴수당'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진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'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청사 앞에 모여 철회를 외쳤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 하기로 하자, 집단반발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까지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'주휴수당'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주 6일 이상 근무가 일상이던 지난 1953년부터 법제화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영세업자들에겐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고,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예고된 만큼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아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'쪼개기 아르바이트'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덕 /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: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사이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….] <br /> <br />그렇다고 소상공인 입장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주휴수당을 없애면 기존에 주 5일을 일하고 하루 임금을 더 받던 직장인의 임금이 17％가량 줄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1명에게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2291718550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