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곽상도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다음에 정치인 사찰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정치인 사찰은 우윤근 사무총장, 최경환 국회의원,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세 번째,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감찰했다는 겁니다. 이게 환경부에서는 시인했고 산자부와 국토부 문건도 오늘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문제는 고위 공무원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는 겁니다.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무원,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관로에서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저는 이게 참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문제는 핸드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개인 정보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보도된 걸 보면 기재부 공무원은 주무관 대화까지 나와 있습니다. 주무관도 스스로 내가 청와대 감찰돼서 처벌받을지 모르겠다는 걱정하는 대화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공무원, 사생활 때문에 좌천, 우천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은 민정비서관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해양경찰청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특감반 자료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. 친 정부 인사는 봐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윤근 대사, 유재수 정책국장, 이강래, 이런 분들은 봐주고 친한 인사는 또 개인적으로 봐줍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보도된 데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동료 검사한테 미리 정보 넘긴 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넘겨준다는 게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. <br /> <br />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. 특감반 쇄신안, 명칭변경, 감찰반으로 변경. 직재령 보안계정, 감찰관 다양하게 구성한다. <br /> <br />업무내규 제정한다. 업무내규 우리가 할라고 하니까,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니까 내주지도 못하는 업무내규, 이거 제정했다고 하는 게 이게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특감반을 지금 현재 8월에 청와대에서 확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규정까지, 대통령령까지 다 고쳤습니다. 과거에는 15명 이하로 특감반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나서 8명 정도를 증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 증원하겠다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12311220156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