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고 발행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현선 기자! <br> <br>[질문1] 제일 이해가 안되는 건 신재민 씨 말대로라면 굳이 빚을 만들면서 이자를 세금으로 메꾸려했다는건데, 왜 그런겁니까? <br><br>신 전 사무관의 첫 번째 주장,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빚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<br><br>첫째 자금 비축, 두번째는 전 정부보단 잘하는 정권이 되자입니다. <br> <br>2017년은 박근혜 정부와의 교체시기입니다. <br> <br>정권이 출범한 2017년과 정권 말 2022년 사이, 채무비율이 크게 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만일 2017년에 국채비율을 높여놓지 않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필요할때마다 빌려야 하는데요. <br> <br>그렇게 되면 전 정권과 비교해 빚을 많이 진다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거죠.<br> <br>[질문2]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? <br><br>2017년 11월 14일 오후, 정부 국고채 발행을 대행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뜹니다. <br><br>바로 다음 날로 예정됐던 1조 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을 취소한 겁니다. <br> <br>하루 전에 급히 갚도록 예정돼 있던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세수가 줄지 않도록 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두 번째 주장이죠. <br> <br>[질문3] 기재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어요? <br><br>먼저 당시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을 좀 짚어보죠. <br><br>'기재부 오락가락 의사결정 신뢰 잃은 한국 채권시장' '국고채 바이백 돌연 취소 해명 불구 뒷맛 여전' <br> <br>갚아야할걸 안갚았으니 당연히 뭔가 석연찮은 반응들입니다. <br> <br>석연찮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뒤,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과 과장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<br>나라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며 제목을 잘 뽑아달라며 기사를 무마하거나 제목 수정을 요구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어떻게 있었나요? <br><br>이건 모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실무진 모두가 적자성 국채발행, 그러니까 4조 원 발행에 부정적일 때 <br> <br> 김동연 부총리는 "지금 국채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" 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. 설득이 안되자 담당 국장까지 나섰다는데요. <br> <br>의사 결정의 책임을 물을까 부담이 되냐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'윗사람'들이 결정한걸로 하면 실무진들은 다칠 일이 없다며 다독였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러다가 실무진들이 연간 2천 억원의 이자로 설득을 굽히지 않자 끝내 김동연 당시 부총리도 의견을 바꿨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인 거죠. <br> <br>[질문 4-1] 그럼 바뀐 의견을 청와대에 직접 설득을 한 겁니까? <br> <br>신 전 사무관의 폭로 중에는 며칠 후 혁신성장 전략회의 사이 대통령께 부총리가 보고를 할 예정이니 청와대가 모르게 각별히 주의하라는, 007 작전같은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에서 부총리의 대면보고를 막자 참모들을 피해 대통령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기재부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잘 들었습니다.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