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지난 2017년 당시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0.2%p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며,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물론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까지 취득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당시 원래 계획에서 미발행된 적자 국채 8조 7천억 원어치를 모두 발행할지와 4조 원어치만 발행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다가, 세수와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는 또 당시 논의를 거쳐 적자 국채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청와대의 강요가 없었던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12223115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