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 3당은 국회 농성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연장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지만, 결과를 낙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총선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올해 4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합의를 이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주일에 네 번씩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·정의당 의원 (지난해 12월20일 정개특위) : 1월 말까지 굉장히 빠듯하지 않느냐는 압박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시민단체 대표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기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는 하루 거리를 가지고 2년을 얘기한다…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그리고 야 3당의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보된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제도인 만큼, 지역구 의석 비중이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의 득표율을 토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본 결과, 국회의원 총 숫자는 469명으로 늘어나는데 민주당 의석은 129석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1당 자리를 굳히고, 2위는 국민의당, 민주당이 3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로 적용할 때와 권역별로 적용할 때를 비교해 봤는데, 전국 단위로 할 경우 의석은 115석까지 줄었고, 권역별로 하면 120석이 되지만, 1당 탈환이 어려운 건 물론 바른미래당의 추격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민주당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도 야 3당이 주장하는 1대 1보다 낮은 3대 1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(지난해 12월 20일) :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이겠느냐. 사표가 많고 주요 정당에 과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020438303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