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들어서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주 김용덕·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완 수사에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용덕·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대법관은 2013년에 접수된 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고, 차 전 대법관은 이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선고가 지연된 배경과 그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된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 사무실을 세 차례 압수수색 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람과 달리 사법 농단 수사가 해를 넘긴 만큼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사법 농단 '1호 피고인'이자 핵심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고,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,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입니다.] <br /> <br />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며, 올해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21801499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