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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사찰'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1심서 징역 2년 / YTN

2019-01-03 21 Dailymotion

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일) 오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인 이익과 공명심을 위해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원 사업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하거나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31130387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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