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의 피의자로 불려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체적으로 언제 검찰에 출석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11일,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'의혹의 정점'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만 5년여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에야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, <br /> <br />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,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심판 관련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. <br /> <br />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'블랙리스트'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고,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박병대,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병대, 고영한 전 처장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검찰 수사도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전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이달 말쯤에 양 전 대법원장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, 예상보다는 이른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박병대, 고영한 전 처장의 영장이 기각된 게 지난달 7일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후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외교부, 그리고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명환, 윤병세 전 외교장관 등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41300474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