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직행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YTN이 집중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김앤장 압수수색 관련 YTN 보도 (지난해 12월 3일) :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, 이른바 '스모킹 건'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놓고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와 집무실 등에서 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에 직접 재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내밀한 재판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, 구속 사유까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앤장 출신 유명환, 윤병세 전 외교 장관 등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과정을 전방위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 설치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고 사건번호를 미리 빼내 '배당 조작'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옥중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'상고법원' 논의 과정을 묻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·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직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·고영한 전 처장도 한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41947233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