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다음 주 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'이원화'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는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가 연결합니다. 임수근 기자!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정부의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도 다음 주 초 이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·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상승률, 경제 성장률,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%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따라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전문가 집단이 일정 구간을 정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에서 "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,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위원,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"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·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"고 비판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51707277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