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,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이나 노동 시장 상황도 반영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%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판단하고,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·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4일) : 구간 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·하한 구간 설정뿐만 아니라,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, 경제 성장률,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는 건 결국,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, 결정기준 등에 대한 정부 초안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전문가 토론회, 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60001107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