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청와대 등과 손을 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모든 관심은 오는 11일 출석을 앞둔 의혹의 정점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손을 벌리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자, 최고 법원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'사법 농단'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합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'상고법원'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독대를 전후해 '사법 농단'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이자 외교부,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얽힌 '강제징용 재판 지연' 시도가 본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일본 전범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에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외교부를 접촉해 사실상 일본 기업 측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내달라고 촉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미 조사했고,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예고한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을 불러온 동기를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,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 (지난해 6월) :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.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.] <br /> <br />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, '윗선'으로 지목된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 역시, 입을 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막중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던 분이라며, 책임 있는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61537020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