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에 대해 보유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단독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최대 3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한남동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거래 시세의 70%, 단독주택은 50%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벌가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의 30%에도 못 미쳐 형평성 논란이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169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주택은 95억천만 원에서 141억 원으로, 최태원 SK 회장의 집은 88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50% 오른다고 공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특히, 집값 상승률도 적극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 등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3배 정도 상승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크게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[정철진 / 경제평론가 : 고가주택,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최대 50%, 고가·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연동해 책정되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062217311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