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영규 기자!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·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구간 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, 경제 성장률,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반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, 결정기준 등도 담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전문가 토론회, 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벌써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한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,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71119153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