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. <br /> <br />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 단체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. 한영규 기자! <br /> <br />예상 대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지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,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한 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·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·사·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,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, <br /> <br />노·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 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결정위원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, 소득분배율 등 입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은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, 경제상황,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위원 합의가 촉진되고,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줄어들고,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한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71706196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