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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...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/ YTN

2019-01-07 20 Dailymotion

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. <br /> <br />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 단체도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·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,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·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<br /> <br />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·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72119261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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