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노사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앞으로 개편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선 노·사·공익위원간 합의가 촉진되고,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단체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가 추천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사용자 측은 낮은 인상률을,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순원 /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: 노사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 경우에는 자신들을 추천한 노와 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.] <br /> <br />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원치 않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,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편안 제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훈중 / 한국노총 대변인 :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,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'최저임금 만 원'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며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석근 / 민주노총 사무총장 :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대표들은 오는 9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재근 /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: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 방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결정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72200041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