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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불출석...8개월째 재판 미룬 전두환 前 대통령 / YTN

2019-01-07 5 Dailymotion

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, 시사평론가 / 차재원,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/ 이중재,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지난번에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이었고 오늘은 독감 때문이었습니다. 기소된 지 8달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이종근 시사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,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논란도 있었죠. 지난해부터 공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재판 관할 법원에 이전해달라, 이런 신청도 했었는데요. 오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8월 27일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내용으로 불출석을 했는데요. 지금 거의 9개월째 1월 7일 오늘도 9개월째 되는 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동영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인정신문이거든요. <br /> <br />피고인에게 성명, 이름, 주거. 이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인정심문조차도 못하는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오늘은 전두환 씨 변호인만 나와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정주교 / 전두환 측 변호인 :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변호인이 일단 독감이라고 주장을 하면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까? <br /> <br />[이중재] <br />그렇죠. 정말로 고열로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연기해줄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 같아요.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연기 신청을 몇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송신청이에요. <br /> <br />형사재판의 관할권,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관할권은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범죄혐의. 회고록에 의해서 5.18 민주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072340186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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