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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용기업 자산 압류에 日 '반발'..."韓에 협의 요청" / YTN

2019-01-09 30 Dailymotion

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에 서둘러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신일철주금, 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측이 부른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사와 만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과 압류 승인 등 일련의 조치는 당시 협정에 위반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훈 / 주일 한국대사 :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는 노력을 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우리 법원의 압류 승인을 사실상 일본 기업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반발해온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되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,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한일 청구권협정은 해석이나 실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첫 대응 조치로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위안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일본의 무대응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사례가 있어 징용 배상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 논의를 제안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의 첫 번째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대응 방침이 정해지면서 위안부합의 문제와 레이더 갈등까지 겹친 한일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1091928385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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