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반대에도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MBC 'PD수첩'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검찰 수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수산식품부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, 급기야 제작팀 PD를 체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근행 / 당시 MBC 노조위원장 (2009년) :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언론인에 대한 체포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,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언론 탄압이란 여론의 우려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까지 강행했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은 '무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강제수사 지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수사팀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지휘부가 강제수사를 요구했고,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떠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갔던 2차 수사팀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로 강제수사를 지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, 검찰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수사지휘 하는 걸 자제하고,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92221311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