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에게 피살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정신과 의료인들의 토로와 함께 예산·제도 등 부족한 의료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료인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 이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"일동 묵념" <br /> <br />짧은 애도의 시간 이후에는 정신과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질환 환자의 구타나 폭언에 의료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토로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수 / 민주평화당 의원 : 폭언·협박은 95%,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63%, 흉기 등 위협물로 위협받은 경험이 33% 이렇게.] <br /> <br />[권준수 /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: 실제로 신고는 10분의 1밖에 신고하지 않습니다. 신고한 것은 굉장히 심한 사건이고요.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10분의 9 는 묻혀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계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정신질환자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부하면 사실상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외래치료명령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이들을 관리할 정신보건 예산은 전체 복지부 예산의 1%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간 보험에서 정신질환자 가입을 꺼려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치료를 더 회피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신상진 / 자유한국당 의원 : 정신질환자는 자기 부담 실손 보험 가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받아주지 않아요. 이런 것은 사보험 가입 (요건을) 완화할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야 해요.] <br /> <br />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각 당은 최대한 이견을 줄여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방지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100504529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