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고용 문제,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재계 측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급격했다면서 경영상의 애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 현안,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네,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신년사에서도 꽤 고용이나 노동 문제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. 저희도 대화를 나눠서 관련 문제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7일이죠. 최저임금 이원화시키겠다, 저희도 보도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튼 결정 구조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는 형태인데요.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너무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. 또는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드러나는 것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금 개편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법에 있는 결정기준은 30년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기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ILO 협약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형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심의구간을 결정을 하자. 그러면 노, 사, 공익위원들이 그 심의 구간 내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간이라는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자는 거죠? <br /> <br />[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01832286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