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소환된 이유는 사법 농단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사실 40여 개 공모자이자, 사법 농단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를 정유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농단'을 주도한 실무자 격인 임 전 차장이 손발이라면, 양 전 대법원장은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머리이자 정점으로 표현됩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에 잘 보여 사법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고 재판을 지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하고 재판 방향을 알려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에게만 주어지는 인사권을 이용해 '눈엣가시'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을 직접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는 비판적인 판사들을 '물의 야기 법관'으로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인사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명단에서 '불이익을 주는 방안'에 직접 브이(V)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진보성향 법관들을 뒷조사하거나,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의 내부 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소위 '말 잘 듣는' 판사에게 맡기려고 배당 조작 과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만큼, 책임도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11154408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