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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검찰 조사에…관련 판사들 줄줄이 사의

2019-01-12 8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렇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원 분위기는 침통한데요. <br>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업무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판사들은 줄줄이 사의를 밝히고 있습니다. <br><br>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. <br><br>이 중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습니다. <br><br>"주거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"는 이유였습니다. <br><br>영장 기각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 부장판사가 최근 정기인사를 한 달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 <br><br>법원 관계자는 "동료 판사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심사해 왔고, 앞으로 양 전 대법관 영장도 심사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나"라고 말했습니다. <br><br>양 전 대법원장 재직 때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와, 검찰의 밤샘수사와 구속 수사와 재판 관행을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 <br><br>사법농단 수사 이후 법원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사직을 고민하거나 법원을 떠나는 법관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 <br><br>정다은 기자 dec@donga.com <br>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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