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, 즉 대량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서겠다는 걸까요?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은 / 북한 국무위원장(지난 1일 신년사) :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의욕에 호응했지만, 대북제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10일 기자회견) :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." "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풀기가 아직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개성공단을 다시 열더라도 '송금'이 불가능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려면 사실상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또 다른 제재는 대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겹겹이 둘러싸인 제재 때문에 남북 의지만으로는 사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,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,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대량 현금, 즉 벌크 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언급을 두고 임금 지불 수단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과정에서 대안을 찾더라도 북미협상이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122223186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