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15일)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과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서 전 의원이 자신의 법관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, 서 전 의원의 패소로 재판을 끝낼 목적으로 소송을 맡은 판사를 만나 원고 패소를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관련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에 따라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양형 검토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이군현, 노철래 의원에게 이른바 법률자문을 해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 2016년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52229002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