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사건사고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.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금괴 밀수에 벌금 1조 3000억 원이 내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홍콩산 금괴를 밀수해서 부당여이익을 챙긴 일당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조 3000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. 이 벌금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요? <br /> <br />[염건웅] <br />맞습니다. 금괴를 계속 밀수했던 사건입니다. 그런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홍콩산 금괴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지금 보세구역에서 섭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금괴를 전달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서 부산지법에서 이번에 1심 선고를 한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관세조세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총책 윤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. 여기 벌금 1조 300억 이상이 선고가 됐어요. <br /> <br />그리고 여기 운반총책인 양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조 3200억을 선고했는데. 이 벌금액은 역대 최고의 벌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여기 공범 6명이 있었는데. 각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에 더불어서 벌금을 669억에서 1조 1829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에 공동 8명의 범인들에게 추징금 2조 1000억 원까지 선고를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추징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대우 김우중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받아서 23조 원의 추징금이 나왔던적이 있었어요. 그게 역대 1위인데 그 이후에 역대 2위의 추징금을 지금 부여한 그런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이런 금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허술하게 보이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,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하면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런 수법을 쓴 건가요? <br /> <br />[최진녕] <br />그렇습니다.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소비세를 5%에서 8%로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금괴 값이 굉장히 일본에서 올랐다고 합니다.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 이번 금괴 밀수단이었는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60957358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