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 융합과 산업 융합 분야의 '규제 샌드박스'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'규제 샌드박스' 시행 첫날인 오늘 기업들의 신청 건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9건과 산업부에 10건, 모두 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고지서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,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지역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외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, 버스 LED 광고판 등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들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'규제 샌드박스'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법과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임시허가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다음 달 안에 임시허가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고,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·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171119547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