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계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관련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도 시행하는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숙진 / 여성가족부 차관 : 체육 단체, 협회,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는 여경과 사이버 전문가, 법률전문가가 보강된 전문수사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전수조사도 벌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까지 조사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,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은퇴자들이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책에만 신경 쓸 뿐 정작 피해자 보호는 소홀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규정조차 없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분이 나올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오영우 /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: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협력을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 보고, 저희가 체육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(시행하는 게)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또 정부는 피해 신고를 강조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육 분야 성폭력 문제 대책 발표는 지난 9일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. <br /> <br />여론에 떠밀린 성급한 대책 나열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71916556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