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동안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로막았던 것은 각종 규제들이었습니다. <br> <br>이런 규제의 빗장을 임시로 풀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, 접수 첫날 19건이 한꺼번에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우편함을 가득 메운 서류 봉투 뭉치. <br><br> 과태료나 공과금을 걷기 위해 보낸 각종 고지서입니다. <br> <br> 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일찌감치 종이 고지서를 대체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이미 구축됐습니다. <br> <br> 편의성과 함꼐 비용절감까지 기대됐지만 벽에 부딪쳤습니다. <br> <br>[김성원 / KT 비즈메카사업팀 차장] <br> "공공기관과 이통사가 연동할 때 필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데 관련된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연계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…" <br> <br> 정부가 해묵은 규제에 묶여 있는 산업계를 위해 '규제 샌드박스'를 도입했습니다. <br><br>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 정부는 규제의 존재 유무를 신속하게 따져서 '실증 특례'와 '임시허가' 두가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. <br> <br>[김정원 /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] <br> "단순히 1건을 허가해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." <br><br> 시행 첫날에 모바일 전자고지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,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19건이 한꺼번에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 정부는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정세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