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 국회에 더 이상 판사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런 결정은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입니다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까지도 판사의 국회 파견을 추진했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9월)] <br>"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." <br> <br>법원의 '재판거래 의혹'이 확산되자, "판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"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에 현직 판사를 응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법원은 국회에 부장판사급 '전문위원'과 평판사급 '자문관' 등 2명을 파견해왔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원의 '소통 창구' 역할로 파견된 자문관보다, 연차가 높은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여름 "전문위원 판사를 받지 않겠다"고 통보했는데, <br> <br>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사 파견을 추진한 겁니다. <br><br>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"3권 분립 취지에 맞지 않아 판사 파견을 중단하라고 전했다"며 "검사 파견도 중단시키고 국회 내부 승진자로 빈자리를 채울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논란이 커지자, 대법원은 오늘 오후 "전문위원 응모를 철회했다"면서 "자문관 파견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강 민
